"제도 취지나 명분은 찬성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7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주최로 열린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제도화하는 것은 좋지만 의료인력, 시설, 수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얼마 전 복지부하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토론자들은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준이 높아 제도 자체가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최소 3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소아응급전용 중환자실은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소아 응급실 전담 인력은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인 이상(레지던트 3년차 이상)을 둬야하며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10인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게다가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환자 수가 1만 5천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1만명 당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를 한명씩 추가로 배치해야하며 간호사는 환자 5천명 당 전담 간호사 3명을 추가로 둬야한다.

이에 대해 소아과학회 김호성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제도의 방향이나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빅5병원도 맞추기 힘든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 병원의 경우 의료진을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고 최근 전공의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지던트 3년차 이상 의료진을 배치할 수 있는 병원은 더욱 더 없다"고 했다.

장비 및 시설은 초기에 투자하면 그만이지만 계속해서 인건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인력적인 부분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서울아산병원 박영서 어린이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나름 소아응급실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함에도 불구,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간호사들이 소아응급 분야 기피하는 데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중환자실을 100% 가동해도 한 베드당 1억7000만원 적자인데 적어도 3베드를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비워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아전용응급실협의회 류정민 회장은 "지방에 있는 소아응급센터는 이미 힘든 상태다. 규모가 작은 병원에는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환자는 더 감소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기준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서민수 사무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차별화 되는 조건이 있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건정심 위원을 설득하고 제도화하는데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건정심을 통과하면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소아응급의학회 곽영호 교육이사는 소아전용응급의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소아응급환자는 성인과는 달리 '중증질환'이 아닌 '고위험군'을 기준으로 환자군을 구분해 진료해야 한다"면서 "소아환자만의 별도 환자 분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응급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그들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들만을 위한 치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각 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구비하는 경우 가산점을 지급하고 법적기준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가 차등화 등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