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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오시는 보건소 행사에 참석 안 하면 별도점검?

강남구보건소 의료윤리 토론회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에 의료계 '발끈'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3-03 06:06:40
서울의 한 보건소가 주최한 의료윤리 토론회. 토론회에 앞서 이 보건소가 관할 지역 내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두고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다.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별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화근이 됐다.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관할 지역 성형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 오전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의료인 윤리 및 의료법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남구보건소는 토론회를 앞두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성형외과의사회는 토론회 전날 보건소가 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회원들에게 전송했다.

제보에 따르면 문자메시지에는 행사 장소와 시간 외에 '강남구청장님도 참석하시는 행사며 토론회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 점검계획을 갖고 점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청장 축사 들러리 느낌, 의사 위상 어쩌다…"

문자를 받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의사회뿐만 아니라 강남구의사회에서도 토론회 관련 연락을 여러 번 받았다. 그런 터에 으름장을 놓는 것 같은 문자가 오니까 굴욕적인 느낌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보건소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별도 점검 대상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아마 구청장이 참석하다보니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강하게 푸시(push)하는 것 같다. 구청장 축사의 들러리라니, 의사들의 위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부 의사단체는 강남구보건소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실관계 확인 후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강남구보건소와 성형외과의사회 양측에 각각 발송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강남구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발송한 문자메시지인만큼 '미참여 시 별도 점검'의 근원을 파악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면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무가 없는 사안을 갖고 민간 자영업자인 원장 또는 봉직 의사에게 미참여 시 별도점검이라는 문구로 참석을 강요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문자메시지 최종 발신자가 성형외과의사회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근원이 강남구보건소인지 성형외과의사회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강남구보건소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내용 그대로 회원들에게 전송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만일 해당 문구를 삭제한 채 전송했다가 미참여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남구보건소의 내용을 그대로 회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강남구보건소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 법률 자문 구한 내용"

강남구보건소는 의료계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가 자주 났다.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의료관광객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 점검 계획은)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다음 토론회를 개최할 때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말했던 것"이라며 "강압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용어 자체는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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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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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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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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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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