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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폐지 주장 안하는 의협회장 후보, 낙선운동"
전의총 "오는 6일까지 폐지 의지 밝히고 기자회견 열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3-03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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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주장을 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회장 후보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민초의사의 염원을 저버리는 후보로 규정하고 가차없는 비판 및 낙선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39대 의협회장 후보들은 6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기자회견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의총이 제기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에서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의총은 "구조적으로 쌍벌제 때문에 국민건강이 보호되고 건보재정이 건전화됐다는 근거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더 크다는 논리를 들이댄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 논리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여론재판을 타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전임 집행부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이라고 단언하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39대 의협회장 후보들은 6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기자회견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의총이 제기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에서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의총은 "구조적으로 쌍벌제 때문에 국민건강이 보호되고 건보재정이 건전화됐다는 근거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더 크다는 논리를 들이댄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 논리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여론재판을 타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전임 집행부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이라고 단언하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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