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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터널 지나는 요양병원…수가 개선으로 출구 찾을까
심평원, 수가인상 등 개편방안 검토…"일당정액수가도 손질"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3-05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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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하는 요양병원을 살리기 위해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해 수가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우선 현재 요양병원이 몰락하는 이유로 기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경증환자 입원이 늘고 장기 재원 환자가 급증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요양병원간에 격차가 여전하고 일당정액수가 등 요양병원의 복잡한 인력 차등구조와 가산으로 인해 진료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과 수가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요양병원 수가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개설기준을 강화하고 회복·재활 및 호스피스 등 요양병원 기능을 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을 위해 주력한다.
단기 개선 방안으로는 입원 경로에 따른 입원 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타 기관에서 전원되는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타당을 평가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외 집에서 입원하는 경우도 초진시 의사 소견을 필수적으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 적용기간을 세분화하고 본인부담 금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필요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수가상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요양병원마다 환자 구성에 따라 간호인력 차등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불필요한 가산 제도를 조정하거나 폐지해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절감한 금액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요양병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수가제도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제도와 소비자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력 차등 단순화 등으로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요양병원의 질 평가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작업에는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질 향상을 위한 수가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운영 중이다.
자문회의를 통해 심평원은 7개 군으로 분류돼 있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대폭 제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우선 현재 요양병원이 몰락하는 이유로 기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경증환자 입원이 늘고 장기 재원 환자가 급증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요양병원간에 격차가 여전하고 일당정액수가 등 요양병원의 복잡한 인력 차등구조와 가산으로 인해 진료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과 수가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요양병원 수가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개설기준을 강화하고 회복·재활 및 호스피스 등 요양병원 기능을 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을 위해 주력한다.
단기 개선 방안으로는 입원 경로에 따른 입원 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타 기관에서 전원되는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타당을 평가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외 집에서 입원하는 경우도 초진시 의사 소견을 필수적으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 적용기간을 세분화하고 본인부담 금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필요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수가상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요양병원마다 환자 구성에 따라 간호인력 차등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불필요한 가산 제도를 조정하거나 폐지해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절감한 금액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어 "인력 차등 단순화 등으로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요양병원의 질 평가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작업에는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질 향상을 위한 수가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운영 중이다.
자문회의를 통해 심평원은 7개 군으로 분류돼 있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대폭 제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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