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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복지부 늑장대처에 깊어지는 의·한 갈등

의협 "양의사라니, 한 개도 못 내준다"…한의협 "국민이 원한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3-06 05:59:29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 구성과 관련 문형표 장관의 중동 순방 귀국(7일) 후 내부 논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식약처와 법조계, 소비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가칭)을 2월 중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져 한의사 의료기기 검토 대상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문단 구성이 지연되면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불가 등 어떤 현대의료기기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청희 부회장은 "한 개도 못주겠다. 한의협이 양의사 용어를 사용하며 의료계를 겨냥한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안압측정기 사용 등 헌법재판소 결정도 안과의사회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강 부회장은 "안과의사회와 다음주 복지부 세종청사 방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의협도 규제 기요틴 폐지 의사 1만명 서명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복지부 항의 방문한 의사협회. 왼쪽부터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추문진 의협 회장,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결정문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일부 인정한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이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늦장 대처를 지적하며 국회로 시선을 돌리는 형국이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복지부 자문단 구성보다 국회 공청회가 우선이다"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의 사항인 만큼 단순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이사는 "복지부가 양의사협회(의사협회 의미)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자문단을 구성해도 논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투쟁이 아닌 국민이 원하고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계 일각에선 김필건 집행부의 강경 투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애 나선 한의협 김필건 회장 모습.
시도 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규제 기요틴 발표 후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의협을 제외하더라도 한의협 편에 선 보건의료단체 단체는 한 곳도 없다"면서 "현 집행부가 야당 역할만 하고 있어 젊은 층의 호응은 얻고 있지만 기성세대의 반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 "한의협의 지난 5년 동안 청소년 금연침 무료사업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에서 배제된 것은 복지부가 한의협에 등을 돌렸다는 의미"라며 토로했다.

복지부는 문 장관 귀국 후 구체적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장관의 중동 순방 귀국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한 후 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복지부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무관하게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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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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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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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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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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