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30분 국제성모병원 앞에서 '진료비 허위청구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부당청구가 아예 없진 않다. 사무장병원과 같은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고 적발시 사법처리를 받는다"며 "관동대국제성모병원의 문제는 작은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같은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청과 복지부는 누가 이런 일의 지시를 결정했는지 완벽하게 조사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형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부당청구 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가짜 환자를 동원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보공단에 청구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제성모병원은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되자 일부 직원의 과잉충성으로 인한 사건일 뿐 이며 병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당사자를 엄중 처벌하고 이같은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복지부는 이건사건에 대한 철저한 현장실가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부당철구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은 전산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내부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시스템과 인프라 점검 차원에서 전산을 돌려봤는데 의사들이나 직원들은 환자등록을 하면 전산 등록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 때문에 점검하던 것이 전산에 등록 되면서 자동으로 청구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성모병원이 (겨우)2000만~3000만원을 더 벌려고 악의적으로 허위청구를 했다는 의혹 자체가 병원으로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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