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가 사회적 입원에 따른 수가 삭감 등 압박정책 출구 전략으로 복지부 내 관련 부서 신설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우 신임 회장.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용우 신임 회장(60, 전남의대 졸업)은 26일 춘계세미나 대회장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요양병원 환자 군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등 노인층을 전담하는 복지부 내 '의료복지과'(가칭)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한 박용우 회장(이라 의료재단 천안병원 이사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향후 2년간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 권익을 담당한다.
박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규제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제가 믿는 것은 회원 병원뿐이다"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요양병원들은 사회적 입원 미명 하에 추진 중인 수가 삭감 움직임을 비롯해 환자분류군 축소, 장기입원 체감제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및 인력 가산 폐지 등 정부의 압박 정책 움직임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박용우 회장은 "노인의료와 복지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하는 요양시설과 건강보험인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요양시설 입소군 범위를 확대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요양병원으로 내리고, 경증 노인을 요양시설로 보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요양시설 입소자 중 30% 이상은 의사 치료가 필요하나 보험체계가 달라 요양병원으로 이동이 안 된다"고 전하고 "해결방안으로 고령화에 대비해 의료와 복지를 동시에 전담하는 의료복지과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는 사회적 입원에 초점을 맞춰 수가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퇴원한 노인환자들이 갈 곳은 급성기 병원일 것"이라면서 "장기입원 체감제 기간 단축과 인력 가산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를 강행하면 요양병원은 문을 닫으면 되지만 피해는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요양병협 춘계세미나 장에는 정부의 압박 정책에 항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요양병원들의 비장함을 대변했다. 박용우 회장은 끝으로 "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신임 집행부를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요양병협은 조만간 보험과 기획, 정책, 홍보 등 현 이사 체계를 위원장으로 격상한 신임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대정부 대응 방안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