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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원 노인독감, NIP 거부" 총대 멘 개원내과의사회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모임서 거부 촉구…수가 산정 근거 대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5-03-27 0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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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접종 수가가 1만 2000원으로 결정되면서 개원가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소집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참여 거부를 주장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개최될 회장단 회의가 노인독감 NIP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문의한 결과 최근 의협은 노인 독감 NIP 사업과 관련해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자료사진
앞서 의협, 병협, 개원의협의회, 한국소비자 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은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독감 NIP 접종 수가를 1만 2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위원은 행위량, 위험도 등을 감안했을 때,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인 1만 8000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노인 독감 접종 수가는 8:2의 표결로 1만 2000원으로 결정됐다.
수가 확정 내용이 알려지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소아와 노인에 대한 독감 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과 위험도, 약품 관리료, 주사행위료 등이 거의 동일한 데도 소아 NIP 접종 비용에서 33%가 깎인 금액을 노인 독감 NIP 접종 수가로 받으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을 노인 독감의 수가 산정에 대한 주요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예산 때문에 상당한 노인 독감 수가가 상당히 깎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의협에 수 차례 전화해 아예 이번 사업에 불참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수가를 받자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노인 독감 접종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민간 위탁사업에 병의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큰 타격이 없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판단. 게다가 병의원의 NIP 사업 참여시 예산을 근거로 수가를 산정하는 병폐가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용범 부회장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수가 인상은 정말 힘들게 된다"며 "소아와 노인의 NIP 접종 비용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그저 예산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이 문제라면 70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과의사회는 각과 개원의협외회 회장단 회의에서 모든 과가 불참할 것으로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소집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참여 거부를 주장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개최될 회장단 회의가 노인독감 NIP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문의한 결과 최근 의협은 노인 독감 NIP 사업과 관련해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위원은 행위량, 위험도 등을 감안했을 때,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인 1만 8000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노인 독감 접종 수가는 8:2의 표결로 1만 2000원으로 결정됐다.
수가 확정 내용이 알려지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소아와 노인에 대한 독감 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과 위험도, 약품 관리료, 주사행위료 등이 거의 동일한 데도 소아 NIP 접종 비용에서 33%가 깎인 금액을 노인 독감 NIP 접종 수가로 받으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을 노인 독감의 수가 산정에 대한 주요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예산 때문에 상당한 노인 독감 수가가 상당히 깎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의협에 수 차례 전화해 아예 이번 사업에 불참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수가를 받자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노인 독감 접종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민간 위탁사업에 병의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영상 큰 타격이 없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판단. 게다가 병의원의 NIP 사업 참여시 예산을 근거로 수가를 산정하는 병폐가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용범 부회장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수가 인상은 정말 힘들게 된다"며 "소아와 노인의 NIP 접종 비용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그저 예산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이 문제라면 70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과의사회는 각과 개원의협외회 회장단 회의에서 모든 과가 불참할 것으로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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