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요양병원협회 세미나에서 공무원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날 양정석 사무관은 '요양병원 체계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진행된 스프링클러 설치와 당직의 의무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요양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26일 요양병협 세미나에서 요양병원들의 질문 공세에 곤혹을 치뤘다.양 사무관은 "제가 요양병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수가는 보험급여과에서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질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시설과 기준 등에 한정해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사회적 입원에 따른 수가 삭감과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지방 요양병원 모 원장은 "사회적 입원을 없애기 위해 수가 30%를 삭감한다면 상당 수 병원들이 문을 닫고, 종사자들도 실직자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 입장을 따져 물었다.
충청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선정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는데, 요양병원이 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이 무엇이냐"면서 "복지부 한 공무원이 전화로 해당 지역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할 병원이 없다면서 일반 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양정석 사무관은 "요양병원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수가와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제가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듭 양해를 구했다.
질의가 이어지자 좌장을 맡은 손덕현 부회장은 "복지부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서별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면서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제도 관련 질문에 집중 해 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원장 및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정부 압박책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했다.요양병원 원장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정석 사무관은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회의장에 있을 테니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면 답할 수 있는 것은 답하고, 타 부서 내용은 가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요양병원들은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현안 발생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형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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