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금융위와 실손보험 심사 위탁 관련 협의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 심사평가원 위탁 관련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금융위 실손보험 심사평가원 위탁 관련 문제점을 강하게 추궁했다.이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실손보험의 심사평가원 위탁 논란과 관련 부처 간 협의했는지 복지부에 사실 확인을 추궁했다.
강도태 보험정책국장은 "언론보도 된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 심평원에 공식적인 검토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금융위 보도자료는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심평원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위는 누구와 협의했느냐"라고 반문하고 "복지부는 금융위에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도태 국장은 "금융위와 정책협의체는 있다. 작년 두 차례 회의를 했다"면서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관련 내용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문정림 의원은 "민간영역인 실손보험을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한다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하고 "소비자 권익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민간 보험사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 위탁이 이뤄지면 민간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의 비급여 내역과 급여 내역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현 상황을 알면서도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문형표 장관은 2일 금융위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관련 문정림 의원의 질타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문정림 의원은 "실손보험 위탁 핵심은 진료비 재정절감 밖에 없다. 이게 복지부장관이 할 역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안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위 실손보험 위탁 논의는 소비자 보호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금융위 실손보험 심사평가원 위탁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개원의 단체별 TF팀 구성 등 강력한 대응을 마련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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