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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건보공단 "청구권 이관 아닌 협업 강화"
성상철 이사장, 청구관 이관 아닌 심평원 정보공유 강화 입장 밝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03 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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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누수를 해결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지급 청구권 이관을 주장해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심평원과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보험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좀 더 협업체계를 강화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종대 전 이사장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재임 시절 줄곧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근본적 원인은 분리돼 있는 심사-청구권에 있다며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통합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협력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진료비 지급과정에서 원활히 공유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복지재정의 효율적 이용, 적절한 심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평원과의 정보공유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의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건보공단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심평원과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보험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종대 전 이사장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재임 시절 줄곧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근본적 원인은 분리돼 있는 심사-청구권에 있다며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통합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협력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진료비 지급과정에서 원활히 공유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복지재정의 효율적 이용, 적절한 심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평원과의 정보공유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의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건보공단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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