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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접근 전무한 수가제도, 진찰료 다원화 필요하다"
서울의대 연구팀, 건보공단 연구 통해 수가체계 개편 주장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06 0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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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가제도는 일차의료에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상대가치 점수 위주인 지금의 수가제도로는 일차의료기관에 제대로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서울의대(책임연구자 조비룡)에 의뢰해 실시한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 예방서비스 급여항목 개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교육과 수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의 경우 일차의료의사가 적합한 능력을 수련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후 3차 병원에 적합한 인재가 돼 배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차의료 성격 상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정기 관리는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나 현재 일차의료는 질병위주의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수가제도 역시 일차의료에서는 신기술이나 검사보다는 대면진료와 이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만,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 위주 수가제도는 신기술과 같은 행위 및 장비비, 재료비가 비쌀수록 진료비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진찰료의 경우 상대가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초재진 기준의 변화, 야간 가산 기준시간 변경 등의 변화가 있으나 일차의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예방서비스 제공 모형
연구진은 일차의료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예방서비스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구축하고 외래진료는 일차의료를 통하게 하는 한편, 3차 병원의 역할은 원래 목적인 입원환자 및 중환자 진료로 한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수가체계 하에서는 ▲환자 상담 ▲환자를 오게 하기 위한 노력 ▲서류작업에 들어가는 노력 등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환자관리 수가의 경우 의사 투입시간, 노력 등을 감안해 보상함으로써 의료제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의 진찰료 역시 진찰의 강도나 질, 투입시간에 관계없이 일원화돼 있어 이를 다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및 모델클리닉을 이용해 다양한 수가체계를 미리 시도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시범사업 혹은 모델 클리닉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전국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대가치 점수 위주인 지금의 수가제도로는 일차의료기관에 제대로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교육과 수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의 경우 일차의료의사가 적합한 능력을 수련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후 3차 병원에 적합한 인재가 돼 배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차의료 성격 상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정기 관리는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나 현재 일차의료는 질병위주의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수가제도 역시 일차의료에서는 신기술이나 검사보다는 대면진료와 이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만,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 위주 수가제도는 신기술과 같은 행위 및 장비비, 재료비가 비쌀수록 진료비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진찰료의 경우 상대가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초재진 기준의 변화, 야간 가산 기준시간 변경 등의 변화가 있으나 일차의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예방서비스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구축하고 외래진료는 일차의료를 통하게 하는 한편, 3차 병원의 역할은 원래 목적인 입원환자 및 중환자 진료로 한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수가체계 하에서는 ▲환자 상담 ▲환자를 오게 하기 위한 노력 ▲서류작업에 들어가는 노력 등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환자관리 수가의 경우 의사 투입시간, 노력 등을 감안해 보상함으로써 의료제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의 진찰료 역시 진찰의 강도나 질, 투입시간에 관계없이 일원화돼 있어 이를 다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및 모델클리닉을 이용해 다양한 수가체계를 미리 시도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시범사업 혹은 모델 클리닉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전국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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