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자들에게 식사 및 차량을 제공하는 불법 투석의원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도권에서 투석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최근 기자에게 "다른 의료기관들도 다 하는 마당에 어떡하겠어요. 환자유인 행위인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젠 투석의원들 사이에서 식사 및 차량제공 등의 환자유인행위가 일상화됐다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투석의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투석의원들의 환자안전 지표에 뚜렷한 개선 효과 나타났지만, 투석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상당수가 투석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러한 적정성평가 발표에 기자는 왠지 씁쓸함이 남는다. 투석의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불법 환자유인행위 문제를 외면한 채 '수박 겉핥기'식 평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투석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유인행위다. 엄연히 불법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유인행위를 일삼는 불법 투석의원들이 투석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전문의를 고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즉, 심평원 적정성평가를 통해 드러난 상당수의 투석 비전문의들이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일삼는 투석의원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분석할 수 있다. 결국, 투석의원의 질 관리 강화를 둘러싼 문제를 개선하려면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뿌리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보건복지부나 심평원도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정성평가에 '윤리' 지표를 포함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던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일부 투석의원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는 방치돼 선량한 투석의원들뿐 아니라 선량한 환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적정성평가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근절도 급하지만, 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초 이러한 불법 투석의원을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루빨리 환자유인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돌입하는 동시에 투석의원 운영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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