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들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있어 '정신과 의료급여'가 크게 작용했다며, 정액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남원성일병원 이사장)9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수가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일선 정신병원들이 기여한 점이 상당하다며, 의료급여 정액수가의 인상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전환된 정신질환자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정신질환자를 비교한 결과, 의료급여환자가 4만 5961명 증가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전환된 정신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2013년 기준 의료급여대상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인 4만 3000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000억원의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그 예산만큼의 건강보험은 고스란히 흑자로 전환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2014년도 건강보험이 4조 6000억원의 사상 최고흑자를 기록하면서 4년간 12조 8000억원의 누적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신질환 의료급여가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7년째 동결된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일선 병원들이 일조했다는 것에는 정부도 동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여전히 동결 상태다. 정부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현격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대상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자격을 전환하는 업무와,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급여 수가를 관장하는 업무 역시 복지부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고려한다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제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최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 요구와 이에 걸맞은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자정방안을 마련하고, '클린인증병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협회 곽성주 회장은 "2008년 10월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 이후 7년째 동결돼 의료 질 하향은 물론 전국의 정신병원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병원들 스스로 품격을 지키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정을 시행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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