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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장에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인사 지연 우려 해소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4-09 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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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의 뒤를 이을 2대 원장에 박국수 전 사업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대 원장에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68)을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부터 판사를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박 신임 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있을 때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었다.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까지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 행정,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임 조정중재원장 발표는 추호경 원장 임기 마무리 하루 전 이뤄졌다. 조정중재원장은 지난 1월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1차 공모를 백지화 하고 재공모를 진행하면서 인사 지연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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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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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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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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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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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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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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