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와 스킨십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10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가 개최한 정례 워크숍에 이례적으로 수가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공급자협의회는 수가협상을 하기 전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지난달 개최한 워크숍 역시 오는 5월 예정된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워크숍에는 예년과 다르게 건보공단 측 수가협상 실무자들도 참석해 공급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 건보공단 관계자들의 워크숍 참여는 성상철 이사장이 '공급자단체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 이사장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단체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수가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워크숍 참여에 이어 10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본격적인 수가협상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 수가협상 실무자들의 워크숍 참여는 성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 단체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에 따라 워크숍의 참여해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크숍에서는 이에 따라 그동안 수가협상 시 요구해왔던 건정심 구조개편과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한 수가협상시 마다 건강보험 수가에 투입될 재정(Banding)이 공개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제기하는 등 소득이 있었던 워크숍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스킨십 강화는 형식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존재 한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이례적으로 공급자단체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나섰지만,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었던 자리였다"며 "여전히 건강보험 수가에 투입될 재정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년 수가협상은 똑같은 형식으로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5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앞두고 약사회와 치협은 이미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발 빠르게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의협은 지난달 치러진 회장선거 탓에 수가협상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비록 수가협상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자체 보험연구팀에서 수가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가협상단 구성에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4월 말이면 수가협상단의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