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우려 현실로…안전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18년 전면 적용, 위반시 과태료…요양병협 "전형적 탁상행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4-11 05:58:32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병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7일 모든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소급 적용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화재안전 대책을 공표하자 요양병원들은 과도한 비용, 요양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개정안은 기존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요양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요양병원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요양병원부터 적용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의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벌칙을 부여했다.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은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다르기 때문에 설비 지원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모든 면적이 60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이거나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할 수 있다"며 "장성 화재사건 이후 안전사각지대인 요양병원의 문제점이 부각된 만큼 문제제기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늦게 개정안 소식을 접한 요양병원은 혼란에 휩싸였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선 병원 당 최소 1억 원 이상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국민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소방설치법 개정안 중 신설된 요양병원 관련 내용.
전남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는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천장을 다 뜯어내야 하는데 공사기간 동안 입원환자는 어쩌란 말이냐"면서 "상가 임대 병원들은 예산 문제를 떠나 공사할 엄두도 못 낸다"고 우려했다.

다른 지역 요양병원 원장도 "장성화재 사건의 본질은 열악한 수가에 따른 근무자와 간병인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본말이 전도된 요양병원 죽이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임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화재는 진압하겠지만 거동할 수 없는 노인환자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간호사 2~4명이 60명 넘는 노인환자를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없는 설치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효과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이 최소 2천 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5월 6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