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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0시간 전공의 빈자리 채우는데 4년간 1708억원"
병원경영연구원 "병원들, 정부에 바라는 첫째가 수련비 교육비 지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4-13 0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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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에 따라 전공의 주 80시간을 현실화 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4년간 총 1708억원을 부담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국 26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운영을 가정할 경우 2014년~2017년까지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련환경 개선안 적용하면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10.7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차는 5.7시간, 3년차는 1.8시간, 4년차는 1.6시간 각각 근무시간이 줄었으며 인턴은 8.2시간 감소했다.
전공의 1인 1주당 대체 필요시간
그렇다면 이렇게 감소한 전공의 근무시간을 채울 대체인력 인건비는 얼마나 들까.
병원경영연구원은 전공의 대체인력 비율을 간호사 50%, 전임의 30%, 전문의 20%로 가정해 인건비를 계산했다.
그 결과, 4년간(2014년~2017년) 총 1708억원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해 대체인력 인건비는 제외하고 올해부터 대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과계 레지던트 3년차 대체인력 인건비부터 적용했다.
전공의 주80시간은 2015년에는 4년차에게만 적용되며 매년 저년차로 확대해 2017년 1년차 및 인턴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한 수치다.
비용추정 결과 시나리오 (단위: 천원, 억원)
내과계 레지던트의 경우 3, 4년차가 이미 80시간 이하로 수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요 없지만 외과계의 경우에는 당장 올해부터 3년차부터 1인 1주당 10.7시간의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3년차 추례대상 인원은 607명, 전국적으로 주당 6493시간(=10.7시간*607명)의 대체시간이 발생했다.
이를 외과계 대체인력 시간당 인건비(2만7300원)를 적용하면 대체인건비로 주당 총 1억7739만원이 소요되며, 1년 52주로 가정해 연간 비용을 환산하면 총 92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 내과계와 외과계의 대체필요시간은 각각 6.9시간, 20.7시간이었으며 2017년 1년차 레지던트는 내과계 18.2시간, 외과계 25.9시간, 인턴 19.3시간으로 집계됐다.
이 시간만큼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2015년 92억원, 2016년 386억원, 2017년 1229억원으로 총 1708억원이 들었다.
병원경영연구원 측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각 수련병원이 정부에 바라는 첫번째 지원은 '수련교육비 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공의 야간당직 대체인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형 제안에서는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없이 제도적 제약이 심하다' '국립대병원과 동등한 수련보조수당 지원' 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국 26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운영을 가정할 경우 2014년~2017년까지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련환경 개선안 적용하면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10.7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차는 5.7시간, 3년차는 1.8시간, 4년차는 1.6시간 각각 근무시간이 줄었으며 인턴은 8.2시간 감소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전공의 대체인력 비율을 간호사 50%, 전임의 30%, 전문의 20%로 가정해 인건비를 계산했다.
그 결과, 4년간(2014년~2017년) 총 1708억원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해 대체인력 인건비는 제외하고 올해부터 대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과계 레지던트 3년차 대체인력 인건비부터 적용했다.
전공의 주80시간은 2015년에는 4년차에게만 적용되며 매년 저년차로 확대해 2017년 1년차 및 인턴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한 수치다.
3년차 추례대상 인원은 607명, 전국적으로 주당 6493시간(=10.7시간*607명)의 대체시간이 발생했다.
이를 외과계 대체인력 시간당 인건비(2만7300원)를 적용하면 대체인건비로 주당 총 1억7739만원이 소요되며, 1년 52주로 가정해 연간 비용을 환산하면 총 92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 내과계와 외과계의 대체필요시간은 각각 6.9시간, 20.7시간이었으며 2017년 1년차 레지던트는 내과계 18.2시간, 외과계 25.9시간, 인턴 19.3시간으로 집계됐다.
이 시간만큼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2015년 92억원, 2016년 386억원, 2017년 1229억원으로 총 1708억원이 들었다.
병원경영연구원 측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각 수련병원이 정부에 바라는 첫번째 지원은 '수련교육비 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공의 야간당직 대체인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형 제안에서는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없이 제도적 제약이 심하다' '국립대병원과 동등한 수련보조수당 지원' 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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