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현재 책정된 수가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본부 지하대강당에서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병원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책정된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괄간호입원료 수가는 기존 입원료인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에 포괄간호료와 정책가산이 합쳐진 수가로, 현재 6인실 기준 7만 3940만원이다.

이는 현행 6인실 입원료 4만 6820원보다 2만 7120원 추가된 금액이다. 여기에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5%의 가산이 이뤄지며,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가 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도 포괄간호료에서 5%가 가산된다.

이 과장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보충이 필요한 만큼 지금의 수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따른 입원료를 책정했지만, 추가적인 인상을 위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애초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시설 개선비용이 필요해 수가책정 당시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추가인력 채용 비용 등도 포함해야 하므로 수가를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가를 무작정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유휴 간호사를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참여 위해선 수가 인상 필요하다"

복지부의 수가 인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들은 추가적인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강원도 A병원장은 "2013년 시범사업을 최초로 시작할 때 정부가 인건비와 시설 개조비용을 보상해줄 땐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수가로는 병원의 손실을 100% 보상받기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방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채용이 문제"라며 "인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 경우 500~1000만원 가량 초임연봉을 높여 채용해 겨우 간호 인력을 채울 정도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선 수가의 추가적인 인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복지부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수가안 중 포괄간호료를 요양기관 종별로 차이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기도 B병원 보험심사간호팀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초임간호사 등 병원 종별 간호사의 연봉이 공개된 적이 있다"며 "이처럼 병원마다 간호사의 연봉이 천차만별인데 수가를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대형병원도 있고 종합병원, 일반 병원도 있다"며 "복지부의 방향대로라면 참여병원마다 인건비 손실이 다를 것이다.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종별로 수가차등제를 실시한다면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며 차등제 도입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은 "현재의 시범사업 수가안은 간호사 연봉을 3500만원을 줘도 손실이 없도록 설계돼 있다"며 "결코 낮게 설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종별로 수가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도입한다면 다른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며 "현재의 수가안은 충분한 근거에 따라 도출된 것이다. 나름대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의 수익 구조를 분석한 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