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재발을 위해서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이동형병원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응급치료는 물론 수술까지 가능한 이동형 병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산 단원갑 지역구인 김명연 의원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국가재난 의료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김명연 의원은 세월호 사태 1주기를 맞아 안산 단원고 희생자와 유족, 지역 주민들이 겪은 아픔과 고통에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3월 응급환자와 재난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 옆집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발표했다"면서 "의료계는 민간자원을 징발한다, 약탈이다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난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기보다 책임과 역할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며 서울시 정책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민관합동 재난의료 시스템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진도 팽목항에서 목격했던 후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국가재난 안전시스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치료는 물론 수술까지 가능한 이동형 병원 개발"이라고 전하고 "한국형 이동형병원은 재난현장에서 응급한 상황의 국민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연구는 5년에 걸쳐 400억원 규모의 첨단의료기술 개발 R&D 사업으로 매년 80억원 예산으로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복지부와 기재부가 금년에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이완구 총리는 "이동형병원 개발은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예산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재난 발생 시 민간 의료진의 준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명연 의원은 "진도현장에서 응급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안절부절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미국의 경우, 응급의학대응팀(EMRT)을 구성해 재난 시 동원명령을 발동하고 자격과 의무, 인센티브를 부여한 응급의료진 확보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난 시 민간 의료진에게 준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으로 응급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