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보건소 진료기능 유지"

지역보건법 수정 가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기능 제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4-23 11:59:59
지역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보건소 진료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심사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22일 지역보건법 개정안(대표 발의:신경림 의원, 정부)을 심사했다.

당초 정부안은 지역보건법(11조, 보건소 기능)에 명시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진료' 항목을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로 수정해 진료 문구를 삭제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보건소 업무 중요성에 비춰 여성 건강증진 관련 업무와 진료업무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조항에서 진료기능을 제외하는 정부안을 수용했다.

다만, 센터 기능을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형성에 특화라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참고로, 2014년 10월 현재 보건소 254개소, 보건지소 1284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55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등 총 3497개소가 설치, 운영 중인 상태이다.

더불어 국가검진 출장검진 시 출장검진 신고를 생략하는 정부안은 보건소 신고로 수정했다.

법안소위는 출장검진도 지역보건관리 차원에서 출장검진을 하고자 하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원격의료를 포함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 발의:이명수 의원)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제외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안'(대표 발의: 최동익 의원) 등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 법안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다. 개정안 심사시 관련 단체 입장과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능사가 아니다. 복지부 장관은 법안심사에 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의사 폭행방지 처벌 강화와 성형수술 대중광고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