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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불똥? '진료시간 공개' 쟁점 부상
복지부, 차등수가제 관련 간담회 개최…가입자 '폐지 불가' 입장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24 0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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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됐던 '진료시간 공개'가 오히려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23일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공급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석했으며, 가입자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진료시간 공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공급자인 의협 및 병협은 예상대로 조건 없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한 반면, 가입자 측은 차등수가제 폐지 '불가'는 물론이거니와 병원급까지 진료시간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날 간담회는 지난번과 달리 차등수가제 폐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협과 병협 만이 공급자 측으로 참석했다"며 "의협은 차등수가제의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병협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그는 "반면 가입자 측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반대했다"며 "차등수가제 폐지와는 별도로 진료시간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안으로 제시됐던 진료시간 공개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 같다"며 "이 날은 복지부가 일부 공급자와 가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단체 간담회에 이어 이날 열린 가입자단체와 확대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한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오는 30일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연내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일시적인 개선책은 의미가 없다. 의료기관별 진료시간을 공개해 소비자의 의료접근성과 정보를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공급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석했으며, 가입자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진료시간 공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공급자인 의협 및 병협은 예상대로 조건 없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한 반면, 가입자 측은 차등수가제 폐지 '불가'는 물론이거니와 병원급까지 진료시간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날 간담회는 지난번과 달리 차등수가제 폐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협과 병협 만이 공급자 측으로 참석했다"며 "의협은 차등수가제의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병협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그는 "반면 가입자 측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반대했다"며 "차등수가제 폐지와는 별도로 진료시간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안으로 제시됐던 진료시간 공개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 같다"며 "이 날은 복지부가 일부 공급자와 가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단체 간담회에 이어 이날 열린 가입자단체와 확대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한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오는 30일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연내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일시적인 개선책은 의미가 없다. 의료기관별 진료시간을 공개해 소비자의 의료접근성과 정보를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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