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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대의료기기사용, 의협·한의협 입장 확인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상반된 논의구조…"전문가단체 의견조율 중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4-29 0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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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 구성과 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상반된 의견을 놓고 해법찾기에 고민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의견을 받았다. 전문가 단체의 의견조율이 중요한 만큼 양 측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비대위 회의를 통해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수용해 의협과 의학회 및 한의협과 한의학회 그리고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가 요청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의협은 의협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문위원 1명을 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하고 "의협과 한의협이 바라는 논의구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당사자(의협, 한의협)가 얘기할 문제로 의견조율이 중요하다"면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경청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의협, 한의협 등을 아우르는 공통분모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협(1명)과 한의협(1명), 시민단체, 환자단체 및 학계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가칭)을 구성해 6월말까지(규제 기요틴 마감시일) 결론을 도출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시일을 정한 상태에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전문가 단체로서 옳지 않다"면서 "김용익 의원이 지적한 전문가 단체답게 행동하라는 의견을 수용해 의료계와 한의계 동수의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복지부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와 한의계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5월 한 달 100만인 서명운동 등 대국민 여론몰이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의협은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과학 산물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청와대와 국회,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주시하는 뜨거운 감자로 정무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비대위 회의를 통해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수용해 의협과 의학회 및 한의협과 한의학회 그리고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가 요청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의협은 의협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문위원 1명을 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하고 "의협과 한의협이 바라는 논의구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당사자(의협, 한의협)가 얘기할 문제로 의견조율이 중요하다"면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경청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의협, 한의협 등을 아우르는 공통분모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협(1명)과 한의협(1명), 시민단체, 환자단체 및 학계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가칭)을 구성해 6월말까지(규제 기요틴 마감시일) 결론을 도출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시일을 정한 상태에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전문가 단체로서 옳지 않다"면서 "김용익 의원이 지적한 전문가 단체답게 행동하라는 의견을 수용해 의료계와 한의계 동수의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복지부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와 한의계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5월 한 달 100만인 서명운동 등 대국민 여론몰이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의협은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과학 산물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청와대와 국회,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주시하는 뜨거운 감자로 정무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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