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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지역응급기관 "권역 몰아주기식 수가지원 안돼"
중소병원들 건정심 앞두고 급제동…"편중된 수가 보상"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4-29 0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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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응급 의료기관들의 원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환자 수 비중도 높고 지역 내에서의 역할이 있는데 중증도 등 일부 항목만 평가해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중소병원들의 지적이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 강화와 함께 응급의료 수가지원(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수가 개선(안)
복지부의 응급의료수가 개선(안)을 살펴보면 중증응급환자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하고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환자실 및 입원료의 1/4 수준으로 평가한다. 또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중환자실 입원료의 60% 수준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응급행위 가산료는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경우 50%를 가산하고 권역외상의 경우 시간제한 없이 50% 가산을 적용한다.
문제는 권역센터는 모든 항목의 적용대상이지만 지역센터는 일부만, 지역기관은 단 하나도 수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즉각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
앞서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거나 센터 지정에 나선 의료기관들도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이 막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측에선 당장 볼멘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편중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중병협은 "의료기관 덩치만 키우려는 정책은 환자 쏠림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보다는 실질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병협 한 임원은 "권역센터만 몰아주는 정부의 응급의료수가 개선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사기를 저하하고 더 나아가 지역센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이 집중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빠져나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자연스럽게 응급의료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진행해야하는 복지부가 병원계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결과"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환자 수 비중도 높고 지역 내에서의 역할이 있는데 중증도 등 일부 항목만 평가해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중소병원들의 지적이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 강화와 함께 응급의료 수가지원(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행위 가산료는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경우 50%를 가산하고 권역외상의 경우 시간제한 없이 50% 가산을 적용한다.
문제는 권역센터는 모든 항목의 적용대상이지만 지역센터는 일부만, 지역기관은 단 하나도 수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즉각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
앞서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거나 센터 지정에 나선 의료기관들도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이 막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측에선 당장 볼멘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편중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중병협은 "의료기관 덩치만 키우려는 정책은 환자 쏠림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보다는 실질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병협 한 임원은 "권역센터만 몰아주는 정부의 응급의료수가 개선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사기를 저하하고 더 나아가 지역센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이 집중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빠져나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자연스럽게 응급의료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진행해야하는 복지부가 병원계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결과"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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