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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과정 공개…소통시스템 운영
진료현장 목소리 수렴, 진행경과 및 결과공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30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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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개발·운영한다.
심평원은 30일 진료현장 및 일반인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약제급여기준 소통시스템'(이하 소통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소통시스템은 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신청한 약제에 대해 검토일정, 진행경과, 결과 및 고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기간 동안 일반시민·요양기관·학회·제약사 등이 의견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관련학회나 의약단체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기준 검토 과정 중 일반시민·요양기관 등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급여기준 검토 진행경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계기로 진료현장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급여기준 검토절차를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돼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양방향 소통시스템 창구를 개통하게 됐다.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소통시스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현재 심평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급여기준 일제정비,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환자, 의료진 등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http://www.hira.or.kr / 참여 /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 / 약제급여기준 의견수렴 및 절차공개)를 통해 가능하다.
소통시스템은 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신청한 약제에 대해 검토일정, 진행경과, 결과 및 고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기간 동안 일반시민·요양기관·학회·제약사 등이 의견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관련학회나 의약단체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기준 검토 과정 중 일반시민·요양기관 등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급여기준 검토 진행경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계기로 진료현장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급여기준 검토절차를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돼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양방향 소통시스템 창구를 개통하게 됐다.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소통시스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현재 심평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급여기준 일제정비,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환자, 의료진 등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http://www.hira.or.kr / 참여 /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 / 약제급여기준 의견수렴 및 절차공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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