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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 3390원, 9년째 동결 식대수가 인상 '급물살'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에 서면답변…"치료식 수가 수준도 상향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5-09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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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된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올해 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물가와 임금 등 인상률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식대수가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식대수가 개선방안을 서면 질의했다.
식대수가는 2008년 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 상태이다.
현재 일반식 3390원(기본가격)과 치료식 4030원(기본가격)을 토대로 영양사와 조시라 인력가산 및 선택메뉴, 직영가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식대수가 인상을 포함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공급자단체 유형별 수가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를 넘겨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식대수가는 고착 상태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식대는 급여화 이후 수가인상 없이 9년간 동결 중으로 수가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가산체계가 복잡해 편법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2008년 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 상태다. 표는 식대수가 구성 현황.
이어 병원협회와 영양사협회 등에서 식대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물가와 임금 등 인상률과 식대 재정지출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 식대수가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질의 치료식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화 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지적에 따른 복지부 답변이 실행에 옮겨질지, 아니면 또 다시 해를 넘기는 '양치기 소년'으로 변질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식대수가 개선방안을 서면 질의했다.
식대수가는 2008년 급여화 이후 9년째 동결 상태이다.
현재 일반식 3390원(기본가격)과 치료식 4030원(기본가격)을 토대로 영양사와 조시라 인력가산 및 선택메뉴, 직영가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식대수가 인상을 포함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공급자단체 유형별 수가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를 넘겨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식대수가는 고착 상태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식대는 급여화 이후 수가인상 없이 9년간 동결 중으로 수가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가산체계가 복잡해 편법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물가와 임금 등 인상률과 식대 재정지출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 식대수가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질의 치료식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화 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지적에 따른 복지부 답변이 실행에 옮겨질지, 아니면 또 다시 해를 넘기는 '양치기 소년'으로 변질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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