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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리베이트 대책 드림팀 구성…"위기 정면돌파"
법률상담 지원단·의약품대책특위 가동…"개별 맞춤형 법률 지원"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5-05-09 0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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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선 실책 논란과 6월 논의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법안 등의 대내외적인 악재에 직면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변호자문팀을 구성하고 의약품유통대책특별위를 가동해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심의 반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자문을 담당할 3명의 변호사를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문변호사 구성은 대내외적인 리베이트 관련 악재를 털고, 무고한 회원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분위기 반전의 신호탄인 셈.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법안이 6월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회원이 의협 앞에서 24시간 철야 단식 농성을 기획하는 등 내부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리베이트 문제다"며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회원의 무고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법률적인 부분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이날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검·경찰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은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단을 구성했다.
자문변호사는 38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맡았던 장성환 변호사와 이동길 의원협회 자문 변호사, 김해영 변호사가 포함됐다. 특히 김해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검찰 업무 분야 중 의료법, 의사 관련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유화진 신임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관련한 조사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고 개별 회원마다 사안이 달라 법률자문단을 필요했다"며 "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협회에 문의하면 법률적인 대응 방안과 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품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조만간 리베이트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한 안내사항도 회원에게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시점에 따른 처벌 내용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방법 등 대처방법에 대해 공지하겠다"며 "대회원 서신에는 법률상담 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법무법인 연락처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우선 협회 및 법률상담 지원단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며 "언제든 법률지원단 혹은 협회 법제팀이나 의무정책팀으로 전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변호자문팀을 구성하고 의약품유통대책특별위를 가동해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심의 반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자문을 담당할 3명의 변호사를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법안이 6월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회원이 의협 앞에서 24시간 철야 단식 농성을 기획하는 등 내부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리베이트 문제다"며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회원의 무고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법률적인 부분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이날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검·경찰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은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단을 구성했다.
자문변호사는 38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맡았던 장성환 변호사와 이동길 의원협회 자문 변호사, 김해영 변호사가 포함됐다. 특히 김해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검찰 업무 분야 중 의료법, 의사 관련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유화진 신임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관련한 조사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고 개별 회원마다 사안이 달라 법률자문단을 필요했다"며 "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협회에 문의하면 법률적인 대응 방안과 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품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조만간 리베이트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한 안내사항도 회원에게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시점에 따른 처벌 내용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방법 등 대처방법에 대해 공지하겠다"며 "대회원 서신에는 법률상담 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법무법인 연락처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우선 협회 및 법률상담 지원단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며 "언제든 법률지원단 혹은 협회 법제팀이나 의무정책팀으로 전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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