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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이름 빌려준 법인, 벌금형에 환수처분까지

행정법원 "사무장에 돈 받고 명의 대여…병원 운영비 전혀 부담안해"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5-12 12:08:59
비의료인인 박 모 씨는 비영리법인 A협회의 명의를 돈 주고 빌려 인천 남동구에 요양병원을 차렸다.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인 것.

박 씨는 명의를 빌린 단체의 대표에게 이름 사용값으로 매월 2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월 200만원을 받는 대신 대표는 박 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도록 눈을 감아줬다.

박 씨는 의사 2명, 간호사 10명을 채용해 1년 2개월 동안 13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를 통해 박 씨와 장 대표의 불법 사실을 인지했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억9398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의사가 아니고 장 대표는 A협회의 대표자며, A협회는 장애 예술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박 씨는 징영 8개월, 장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협회는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박 씨와 장 대표는 즉각 항소했고 A협회의 벌금형은 지난 3월 확정됐다.

A협회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협회는 "박 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박 씨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협회는 박 씨 때문에 손해만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협회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 대가로 협회 대표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 협회가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협회는 병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대표는 박 씨에게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면서 협회 명의를 대여했다. 이를 단순히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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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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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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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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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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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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