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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증가율→수가인상' 연동공식, 올해도 통할까?
진료비 저조할수록 수가 인상폭 커…의원·약국 진료비 증가, 병원 소폭 감소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5-13 0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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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종별 진료비 증가율이 내년 수가 인상률을 좌우한다."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종별 진료비 증가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과 2015년도 수가협상 계약체결을 위해 모인 의약단체장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낮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종별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수가 인상률이다.
그동안 수가 인상률은 전년도 종별 진료비 증가율과 연동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저조한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한 의원과 약국은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을 받아냈다.
이에 반해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던 치과와 한방은 수가협상이 결렬됐으며, 병원의 경우도 1.7%라는 가장 저조한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이러한 종별 진료비 증가율이 연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5.1%를 기록해 2013년(21%)과 마찬가지로 종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로 실시되던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이 대거 급여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의원과 약국의 경우도 2014년도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6%와 5.3%를 기록해 2013년도(의원 1.8%, 약국 0.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은 2014년 진료비 증가율이 7.8%를 기록해 전년도인 2013년도 진료비 증가율(8.0%%)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증가율이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한방의 경우도 진료비 증가율은 7.8%로 나타나 전년도(8.8%)보다 1.0%p 감소하는 등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통계지표를 근거로 제시해 왔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진료비 증가율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과의 경우 노인 틀니, 스케일링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를 그대로 받아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병원의 수가 인상률도 관심사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상 진료비 증가율에 따라 종별 수가 인상률 연동해왔다. 만약 관례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종별 진료비 증가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종별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수가 인상률이다.
그동안 수가 인상률은 전년도 종별 진료비 증가율과 연동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저조한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한 의원과 약국은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을 받아냈다.
이에 반해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던 치과와 한방은 수가협상이 결렬됐으며, 병원의 경우도 1.7%라는 가장 저조한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이러한 종별 진료비 증가율이 연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5.1%를 기록해 2013년(21%)과 마찬가지로 종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로 실시되던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이 대거 급여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의원과 약국의 경우도 2014년도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6%와 5.3%를 기록해 2013년도(의원 1.8%, 약국 0.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은 2014년 진료비 증가율이 7.8%를 기록해 전년도인 2013년도 진료비 증가율(8.0%%)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증가율이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한방의 경우도 진료비 증가율은 7.8%로 나타나 전년도(8.8%)보다 1.0%p 감소하는 등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치과의 경우 노인 틀니, 스케일링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를 그대로 받아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병원의 수가 인상률도 관심사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상 진료비 증가율에 따라 종별 수가 인상률 연동해왔다. 만약 관례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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