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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숙원 과제, 수가협상 악재로 돌아올까
20일 의·병협 협상 돌입…차등수가·식대가산, 공단 협상 활용 우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5-20 05: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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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를 필두로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한 가운데 공급자 단체 핵심 두 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전 10시 의협, 오후 3시 병협과 각각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공급자가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건보공단을 설득해야 하므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피력하는 게 당연한 일.
따라서 의·병협의 경우도 지난해 '종별 진료비 증가율' 통계를 근거로 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수가협상보다 높은 수가 인상률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의원은 6%의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해 2013년도(1.8%)에 비해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1차 의료가 무너진다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2013년도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원이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하겠다.
반면 병협은 항상 두 자리 대였던 진료비 증가율이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은 2014년 진료비 증가율이 7.8%를 기록해 전년도인 2013년도 진료비 증가율(8.0%%)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증가율이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병협 관계자는 "2013년 진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대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권으로 들어왔지만, 병원 수익면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의·병협 수가협상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이 수가 인상 요인의 하나로 꼽혔던 12조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정형선 재정운영위원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현재 정부와 개선논의가 진행 중인 차등수가제 철폐와 식대수가 의·병협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차등수가제 철폐와 식대 수가 인상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건보공단이 이를 수가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병협은 수가협상에 앞서 식대수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안이 하나 같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보공단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차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공급자가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건보공단을 설득해야 하므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피력하는 게 당연한 일.
따라서 의·병협의 경우도 지난해 '종별 진료비 증가율' 통계를 근거로 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수가협상보다 높은 수가 인상률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의원은 6%의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해 2013년도(1.8%)에 비해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1차 의료가 무너진다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2013년도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원이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하겠다.
반면 병협은 항상 두 자리 대였던 진료비 증가율이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은 2014년 진료비 증가율이 7.8%를 기록해 전년도인 2013년도 진료비 증가율(8.0%%)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증가율이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병협 관계자는 "2013년 진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대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권으로 들어왔지만, 병원 수익면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수가 인상 요인의 하나로 꼽혔던 12조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정형선 재정운영위원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현재 정부와 개선논의가 진행 중인 차등수가제 철폐와 식대수가 의·병협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차등수가제 철폐와 식대 수가 인상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건보공단이 이를 수가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병협은 수가협상에 앞서 식대수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안이 하나 같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보공단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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