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2차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대형병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일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각 병원 기조실장들은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장에 따르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2차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실제로 A대형병원의 경우 상급병실료 2차 개편에 따른 손실액은 약 20여억원 규모. 약 130여개 병실에서 병실료 손실이 예상된다. 여기에 선택진료 2차 개편 손실액까지 합치면 손실은 심각해진다.
이미 병원별 80%로 줄어든 선택진료 의사 수를 진료과목별로 2/3수준으로 더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상급병실료 2차 개편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기조실장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복지부의 2차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병실(4인실)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야하지만 병실 가동률이 90%이상인 상황에서 병실을 뜯어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대병원 등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된 병원은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대학병원 기조실장의 설명이다.
A대형병원 기조실장은 "일반병실 기준에 맞추려면 기존 병실공사를 하거나 추가로 병실을 증설해야하는데 두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결국 대안은 정부의 수가 보전책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환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준병상 70%를 맞추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 즉, 2인실을 기준병실료(4인실)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동일한 병실료를 내고 어떤 환자는 2인실을 또 다른 환자는 4인실을 사용하는 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각 병원들은 동일한 병실료를 납부한 환자에게 어떤 잣대로 2인실 혹은 4인실을 보내야만 불만이 없을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A대형병원 기조실장은 "정부는 이미 방향을 다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라며 "병원 손실은 둘째치고 환자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B대형병원도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환자 민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하다.
실제로 B대형병원은 각 진료과에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해 둔 상태다.
B대형병원 관계자는 "동일한 병실료를 납부한 환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상급병실을 제공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선착순으로 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