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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 청구, 입증 어렵다"
시민단체 "수사 종료 위한 핑계"…국제성모 "수사 성실히 임했다"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5-05-21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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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른 '의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 인천 서부경찰서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해 허위 청구와 관련한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허위 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 친인척 200여명을 현재 추려냈으며 진료기록부상 이들은 대부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위 환자로 의심되는 200여명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일시에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확히 두달이 흐른 현재 수사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부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 이후 보강 수사를 하려 했으나 보궐선거 등을 끼고 지연됐다"며 "특히 물증이 아닌 의심을 가지고 진행하다보니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의심이 가는 이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답도 잘 안 해주는 이도 있었고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도 있어 애매한 상황"이라며 "(의혹과)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내부 제보는 아니었지만 별도의 제보자가 있어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결국은 입증이 포인트인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설명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설명은 말도 안 된다. 압수수색에서 의심가는 청구가 3000건이 나왔다는 것이 당시 경찰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위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켜 핑계에 맞춰 마무리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 측은 전산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내부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시스템과 인프라 점검 차원에서 전산을 돌려봤는데 의사들이나 직원들은 환자등록을 하면 전산 등록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 때문에 점검하던 것이 전산에 등록 되면서 자동으로 청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성모병원이 2000만~3000만원을 더 벌려고 악의적으로 허위청구를 했다는 의혹 자체가 병원으로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국제성모병원은 최선을 다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다만 아직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닌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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