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에 따른 조정, 이른바 '삭감'은 종합병원급보다 의원급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원급 청구항목 조정 50순위' 자료에 따르면, 악성 신생물로 불리는 '암' 상병에 따른 삭감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결과, '편도 악성 신생물'로 불리는 편도암의 삭감률이 3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주침샘 악성 신생물(26.6%) ▲귀밑샘 악성 신생물(25.3%) ▲혀 부분 악성 신생물(25.39%) ▲흉선 악성 신생물(19.2%) 등 순이었다.
다음으로 ▲구개 악성 신생물(17.7%) ▲비인두 악성 신생물(16.4%) ▲하인두 악성 신생물(15.5%) ▲후복막 및 복막 악성 신생물(14.2%) ▲유방 선천기형(14.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의원급 삭감률 상위 10위 안에 9개가 악성 신생물 상병 청구에 따른 삭감이다.
청구금액으로 살펴보면 삭감률 50위 안에 포함된 상병의 청구금액은 많지 않았다.
다만, 9.1%의 삭감률을 보인 '유방 악성 신생물'의 경우 청구금액이 64억 9100만원으로 다른 상병들보다 청구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이번 삭감율 조사 결과와 관련해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더기 삭감으로 인해 '악성 신생물' 상병의 삭감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의원급 청구항목 조정 50순위심평원 관계자는 "보통 암 환자 치료는 통원치료와 입원, 방사선 치료로 나뉜다"며 "항생제의 경우는 인근 의원에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른 삭감률 상위 항목들은 대부분 입원료와 식대 청구에 따른 삭감이다. 대부분 장기입원이 문제가 돼 삭감이 된 사례들"이라며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입원시키고 입원료와 식대만 청구해왔다. 특정 몇몇 의원급 의료기관이 급여기준과 어긋난 청구를 해와 악성신생물의 삭감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A 의원 원장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암 환자들에게 비급여 주사 등으로 면역력 강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최근 요양병원이나 일부 개원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슬토' 주사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급여기준에 어긋난 청구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암 치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부당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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