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유형별 2차 수가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초반부터 부대조건이 등장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열릴 재정운영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가재정소요액(밴딩폭)과 더불어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부대조건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의협 및 치협 수가협상단건보공단은 지난 26일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과 차례로 2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1차 수가협상에서 각 공급자 단체가 각종 근거자료를 들고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면, 2차 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통계 수치 자료를 들고나와 수가 인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한의협과의 2차 협상에서 통계청의 경영수지 자료를 제시하며, 수가 인상이 어려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보공단은 한의협과의 협상에서 지난해 부대조건으로 '결렬'된 바 있는 '목표관리제'를 언급하며, 각 공급자 단체별 의중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는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은 항상 나오는 것으로, 지난해 결렬됐던 목표관리제를 건보공단이 언급했다"며 "지난해 사례를 들며 공급자 단체별로 부대조건 합의 여부에 대한 의중을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부대조건 제시에 대해 '괜찮겠냐'고 묻기도 했다"며 "지난해에는 전 유형이 목표관리제를 합의하는 조건이었지만 올해는 단체별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치협과의 2차 협상에서는 부대조건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는 부가체계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건보 재정수지 흑자는 부가체계 개선에 사용한다는 점을 건보공단이 강조했다"며 "부대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통계청 경영수지 자료를 분석해 매출대비 영업 비용에 대한 대화만 나눴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소위 후 열리는 의·병협 2차 협상 '관심집중'
한의협과 치협이 2차 수가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남은 공급자 단체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이다.
특히 2차 협상 전 밴딩폭을 결정할 재정운영소위가 개최되면서, 2차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에 제시할 건보공단의 협상 카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열렸던 재정운영소위에서 추가재정소요분인 밴딩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입자 및 소위 위원들 간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밴딩폭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지난 2차 재정운영소위에서 밴딩폭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한의협 및 치협과의 2차 협상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의협과 병협 2차 협상은 밴딩폭이 결정된 후 하므로 구체적인 부대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보통 2차 수가협상 전 밴딩폭이 결정되면서 3차 협상에서는 각자 희망하는 수치를 제시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이를 결정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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