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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정전대비 장치 의무화에 개원가 '실망감'

"단서조항 달린 건 다행이지만…비용대비 효과 고려안한 탁상행정"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5-28 12:36:48
정부가 수술실이 있는 의원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해자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던 개원가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중 수술실 설치 기준을 보면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비롯해 정전 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춰야 한다.

대신, 수술실 기기들에 축전지가 내장돼 있으면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부분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의료계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수술실 필수 설비에 축전지가 내장 돼 있으면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소규모 의원은 월 10건, 1시간 이내의 작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정전에 대비해 고비용의 시설을 갖추는 건 무리"라며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만능주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외과 전문의도 "의료계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규제로 강제화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심도 있게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회적 흐름에 휩쓸려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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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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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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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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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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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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