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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각개격파' 전략에 흔들리는 공급자 단체
'목표관리제' 고민하는 공급자 단체, 일부 합의 가능성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5-29 05: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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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치닫는 가운데 본격적인 공급자 단체 간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7일 2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급자 단체에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목표관리제'를 두고, 공급자 단체 서로 간의 태도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취재 결과, 2차 협상 직후 각 건보공단은 유형별 공급자 단체에 목표관리제 합의 시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제시했던 목표관리제와는 다소 다른 방식이다.
지난해 전 유형별 연동 협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건보공단이 올해는 유형별 '각개격파' 형식을 택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목표관리제 합의 시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형별마다 별도 논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부 공급자 단체 몇몇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총액계약제와 다름없다며 이미 부대조건을 받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총액계약제와 다름없는 것이 목표관리제"라며 "건보공단이 2차 협상 직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보내왔다. 일단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전 유형별로 회원 정서상으로 목표관리제는 부정적인 조건 중 하나"라며 "당장 눈앞에 있는 수가 인상을 받아내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받았다가는 향후 몇 년 후에는 회원들에게 '역적'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형 중 1~2개 공급자 단체는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 합의 여부를 높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높은 수가 인상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대조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인 밴딩폭 규모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일부 공급자 단체는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비해 최대한 높은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늘(29일) 오전부터 이미 3차 협상을 마친 한의협을 제외한 전 유형을 대상으로 수가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치닫는 가운데 본격적인 공급자 단체 간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취재 결과, 2차 협상 직후 각 건보공단은 유형별 공급자 단체에 목표관리제 합의 시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제시했던 목표관리제와는 다소 다른 방식이다.
지난해 전 유형별 연동 협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건보공단이 올해는 유형별 '각개격파' 형식을 택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목표관리제 합의 시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형별마다 별도 논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부 공급자 단체 몇몇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총액계약제와 다름없다며 이미 부대조건을 받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총액계약제와 다름없는 것이 목표관리제"라며 "건보공단이 2차 협상 직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보내왔다. 일단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전 유형별로 회원 정서상으로 목표관리제는 부정적인 조건 중 하나"라며 "당장 눈앞에 있는 수가 인상을 받아내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받았다가는 향후 몇 년 후에는 회원들에게 '역적'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형 중 1~2개 공급자 단체는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 합의 여부를 높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높은 수가 인상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대조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인 밴딩폭 규모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일부 공급자 단체는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비해 최대한 높은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늘(29일) 오전부터 이미 3차 협상을 마친 한의협을 제외한 전 유형을 대상으로 수가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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