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수가협상, 말이 협상이지 일방적 배급 수준"
평의사회 "저수가에 대한 공단의 갑질 횡포 여전…굴복은 안된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6-01 11:34:49
-
가
-
URL복사 
수가협상 최종 시한을 하루도 채 안남겨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일방적 수가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상호 대등해야 할 수가협상이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말이 협상이지 건보공단의 일방적 수가배급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약 13조원에 달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저수가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평의사회는 "인구고령화 및 신약,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건보재정이 흑자를 보이는 이유는 터무니없는 저수가 때문"이라며 "공단의 저수가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여전히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기본태도를 확인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각한 저수가 문제의 해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OECD 최저의 저수가로 인해 병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이 늘고, 전체 의료비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13조의 흑자와 의료기관의 생존 위기를 도외시하고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계약제의 다른 이름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들고 나와 강요하고 있다"며 "슈퍼갑질의 횡포, 11만 의사를 우롱, 겁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에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외에 'ABC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더 제안한 건보공단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평의사회는 "공단이 ABC 원가자료 부속합의안을 통한 병협에 수가퍼주기 배급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유형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한 목표관리제만 제안하고 병협에는 수용 가능한 조건을 끼워넣어 공급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량을 제한하는 그 어떤 제안에도 의협은 굴복하면 안 된다. 건보공단의 강요가 지속되면 수가협상팀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약 13조원에 달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저수가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평의사회는 "인구고령화 및 신약,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건보재정이 흑자를 보이는 이유는 터무니없는 저수가 때문"이라며 "공단의 저수가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여전히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기본태도를 확인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각한 저수가 문제의 해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OECD 최저의 저수가로 인해 병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이 늘고, 전체 의료비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13조의 흑자와 의료기관의 생존 위기를 도외시하고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계약제의 다른 이름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들고 나와 강요하고 있다"며 "슈퍼갑질의 횡포, 11만 의사를 우롱, 겁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에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외에 'ABC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더 제안한 건보공단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평의사회는 "공단이 ABC 원가자료 부속합의안을 통한 병협에 수가퍼주기 배급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유형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한 목표관리제만 제안하고 병협에는 수용 가능한 조건을 끼워넣어 공급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량을 제한하는 그 어떤 제안에도 의협은 굴복하면 안 된다. 건보공단의 강요가 지속되면 수가협상팀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1일, 의료계 한 해 농사 결판…병원 '원가제출' 협상 관건 2015-06-01 05:38:5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