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단체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환자 확산 분위기에 '초기 대응 실패'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앞다퉈 내고 있다.
특히 소외되고 있는 영역인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자는 25명, 격리 대상자는 700여명이다. 환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병동 확보에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메르스가 확산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제대로 없다. 우리나라 병원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하나다.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병원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거시적인 공공의료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돼 있다.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돼야 하는 현 상황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협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규탄하며 공공의료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염병 발생 시 국가가 해야 할 확산 방지, 알권리 보장의 역할을 모두 실패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검사대상자를 위한 검사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국에 몇 안되는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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