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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수가재정 6503억원…공단 "13조는 불황형 흑자"
수가협상 결과 재정운영위 심의·의결, 평균 인상률 1.99%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02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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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내내 공급자 단체가 궁금해 했던 공식적인 추가재정분 즉, 밴딩 폭이 공개됐다. 내년도 수가 인상에는 건강보험 재정 6503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평균 인상률은 1.99%.
누적흑자 1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입됐던 6700억원 보다도 더 적은 수치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1일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은 13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 결과, 5개 단체와는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결렬됐다.
또한 건보공단은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 이른바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공급자 단체 부대합의를 전 유형에 제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환산지수 연계와는 부적절하며 장기적 추진과제라는 의약단체의 견해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쉽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마감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환산지수 협상을 떠나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균 인상률은 1.99%.
누적흑자 1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입됐던 6700억원 보다도 더 적은 수치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은 13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 결과, 5개 단체와는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결렬됐다.
또한 건보공단은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 이른바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공급자 단체 부대합의를 전 유형에 제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쉽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마감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환산지수 협상을 떠나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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