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수 많은 의료단체가 발족하고 사라져 간 가운데 "투쟁의, 투쟁에 의한, 투쟁을 위한" 정체성을 표방한 단체가 태동한다.
단체명에 '투쟁'을 전면으로 내세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는 그에 걸맞게 "투쟁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지켜낸다"는 기치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의혁투는 당면한 의료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적극적 공세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향후 새로운 의료정책 단체의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며 "오는 14일 공식 발족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공동대표최 대표는 "의혁투는 그동안에 공식적, 임의적 의료단체들의 난립에 대한 의사들의 경계심과, 또 거듭된 투쟁으로 인한 피로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의료 현실이 새로운 조직, 새로운 운동 방법론의 등장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를 더 해가는 폭압적인 관치 의료와 행정 주도의 왜곡된 의료 제도 강행, 그리고 자본의 비윤리적 의료 잠식 및 의료 인력 착취 등 '의료 말살' 정책의 가속화가 의혁투 시작의 시발점이 됐다는 게 이들의 판단.
게다가 의사협회의 회원 보호 활동이 미진하다는 반발 심리도 의혁투 발족의 밑바탕이 됐다
최대집 대표는 "이러한 의료 및 국민 건강의 불확실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담보해 줄 의사단체는 전무한 상태"라며 "의사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 산화할 때까지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만일 의협이 제대로 활동을 했다면 새로운 단체가 발족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며 "의협이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 기요틴, 수술실 명찰제 등 쏟아져 나오는 의료악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의혁투 태동에 밑바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혁투의 중점 추진 사항은 ▲행정·입법 폭력에 대한 저항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권위와 지위 확보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는 의료의 가치 회복 ▲의료 가치 보호를 위한 투쟁 전념으로 요약된다.
최대집 대표는 "우리는 의료 전문가로서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위해 결사적 투쟁을 단행할 것이다"며 "우리는 의료법 내의 각종 규제 법령·시행령에 대한 개정·철폐 운동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면 개정 운동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현실에 부합한 표준 진료비를 산정하고 이를 위한 진료비 인상과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건강보험제도 개혁 시간표를 우리 사회에 제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건의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끈질긴 감시와 감사 활동 역시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며 "언론 기관과의 협력과 견제를 통한 언론전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혁투는 발족식 이후 ▲집회, 시위,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 현장 행사 ▲형사 고소 고발, 민사소송 제기, 위헌소송 제기, 집단손해배상소송의 법률 투쟁 ▲,의료계 정치화 등의 투쟁 방법론을 실천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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