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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산 외과전문의 시술해도 인력 미신고하면 '삭감'

인력신고내역에 외과전문의 미존재시 '피부양성종양적출술' 가산 불인정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11 05:37:59
외과전문의 가산이 이뤄지는 시술을 하더라도 요양기관에 외과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산료는 인정되지 않고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 삭감된다.

또한 인정대상 외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혈액관리료의 경우 청구 시 전산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산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외과전문의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등 일정한 시술을 한 뒤 이에 따른 처치 및 수술료를 청구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외과전문의 신고 없이 이 같은 시술을 한 뒤 30%가 가산된 처치 및 수술료를 청구하는 상황.

심평원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등을 외과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나, 인력신고내역 확인 결과 외과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가산료는 인정하지 않고 삭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인정대상 외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혈핵관리료는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이 혈액관리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해 위탁·운영하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혈액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어야 한다.

심평원은 "신고내역 확인결과 가입기관으로 미신고 했다면 혈액관리료 인정하지 않는다"며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역시 미신고한다면 혈액관리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필요 인력 없이 실시한 정신의학적 사회사업료 역시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 삭감된다.

심평원은 "인력신고현황 확인결과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미존재한다면 정신의학적 사회사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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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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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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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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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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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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