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간 현안보다 메르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규제 기요틴을 비롯해 금연사업 급여화 등 대기 중인 의료현안 일정을 전면 재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규제 기요틴 관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결정은 당초 6월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보건의료 부서 업무가 사실상 올 스톱되면서 잠정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에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모든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사진은 세종청사 5층 장차관실 옆에 위치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상황실 입구.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뜨거운 감자로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으나, 메르스 사태를 감안해 사실상 휴전 상태이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 현대의료기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메르스 본부로 잠시 역할을 변경해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회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직역 간 현안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메르스 사태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일정대로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정 연기 불가피성을 전하면서 "의협과 한의협 등과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급부상한 금연치료 급여화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2월 25일 금연치료 지원사업 발표를 통해 하반기 중 금연 치료제를 비롯해 금연환자 상담수가 등을 담은 금연치료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이 메르스 진료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7월 금연치료 급여화가 오히려 국민들과 의료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로 대형병원이 확진자와 격리자 치료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일반병실 확충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메르스 사태로 보건의료 현안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사진은 일간지와 방송, 전문지 등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복지부 세종청사 브리핑룸 모습.더욱이 메르스 첫 전파자를 비롯한 상당수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병원 다인실에서 통한 접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반병상 확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종료 후 상급종합병원과 만나 일반병상 기준 확대 문제를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개정안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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