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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법안 무더기 발의…"환자 거짓진술 금지"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10개 이상 법안 발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15 12:01:4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계속되자 감염병 예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메르스 확잔 환자가 발생한 이 후 비슷한 법안이 10개 이상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5일 감염병 환자가 의료인에게 거짓 진 술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환자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입원 또는 자가 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등이 치료의 방법·절차 및 해당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환자에 대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는 제4군감염병을 법에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메르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문정림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게 하고 전문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양승조 의원) 등 여러 개의 메르스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황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메르스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 및 전문인력·시설의 부족, 일부 환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수단 부재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법안이 여러개 발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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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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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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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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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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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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