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의 전화 진찰 및 처방전 발행 등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워들 모습.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건의한 일부 의료기관의 재진환자 기피, 거부에 따른 전화(스마트폰 등) 진찰 및 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일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 조치를 공표했다.
복지부는 19일 메르스 정례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의료계, 시민단체 반발을 감안해 "재진환자와 관련, 전국 2650개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지침을 내렸다"고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환자 인근 지역에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전화를 통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한시적인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고수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은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좌진은 "의료법에 위배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문제를 메르스 시국에서 꺼내든 복지부가 대단하다"면서 "평상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원격의료 문제를 나라 전체가 신종 감염병으로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보좌진도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를 허용한 병원협회도 납득할 수 없다. 복지부가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애써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보좌진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오는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문형표 장관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 지침을 결정한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다.
여당 복지위 보좌진은 "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 방침은 의외였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메르스 위기 사태를 활용해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이어 협력 의료기관을 부각시켜 원격의료 논란을 잠재우려는 복지부 처사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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