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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삭감 못 참겠다"…사례 수집 나선 정신병원들
정신의료기관협회 "일관성 없는 수가삭감, 조사 후 개선 요구할 터"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23 0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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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삭감사례를 수집하고 나서 주목된다.
수집된 삭감사례를 활용해 관련된 기준 개선을 심평원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남원성일병원 이사장)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23일 회원병원을 상대로 심평원으로부터 일관성 없는 수가삭감 조치를 당한 경우 그 경과 및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 삭감사례 수집은 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규제사례 발굴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지자체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규제정비 사항은 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관련 조례, 규칙 및 지자체 지침, 임의기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사례 수집은 초기 단계로 충분한 자료 수집 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불합리한 규제사례로 심평원의 불합리한 수가 삭감사례를 적극 모은다는 계획이다.
정신병원에 적용되는 수가가 정액수가인 만큼 일관성이 없는 수가 삭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일선 정신병원에서 심평원의 수가삭감 조치에 일관성이 없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심평원의 수가 삭감에 문제를 제기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병원 수가는 정액수가인 만큼 삭감 조치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몇몇 사례를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삭감 사례와 함께 그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수집된 삭감사례를 활용해 관련된 기준 개선을 심평원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가 삭감사례 수집은 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규제사례 발굴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지자체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규제정비 사항은 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관련 조례, 규칙 및 지자체 지침, 임의기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사례 수집은 초기 단계로 충분한 자료 수집 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불합리한 규제사례로 심평원의 불합리한 수가 삭감사례를 적극 모은다는 계획이다.
정신병원에 적용되는 수가가 정액수가인 만큼 일관성이 없는 수가 삭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일선 정신병원에서 심평원의 수가삭감 조치에 일관성이 없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심평원의 수가 삭감에 문제를 제기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병원 수가는 정액수가인 만큼 삭감 조치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몇몇 사례를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삭감 사례와 함께 그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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