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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사투 중인 병원계 "정부 지원책 턱도 없다"
병협, 새누리당 정책위 간담회서 대출한도 확대·이자 특례 등 요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6-23 0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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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제시한 병원계 지원방안으로는 메르스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 크다.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검토해달라."
대한병원협회는 22일 병협 대회의실을 찾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병원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병협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금융대출 특례 지원(병의원 3억원, 약국 1억5천만원. 3개월간 금리1%인하)책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대출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금리인하 폭은 물론 이자특례 적용기간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의 피해 규모와 앞으로 병원 정상화 기간을 감안하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지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병협은 "메르스 사태로 운영자금이 고갈된 병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 납부 여력이 부족해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병원 신용도 하락을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에 청구한 급여비(미수금) 규모를 한도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 긴급 운영자금 대출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조만간 돌아오는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이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메르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병협은 "현재 의학적 판단이 모호한 경우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검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환자 민원이 발생한다며 메르스 유전자검사(PCR) 허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인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및 감염전문관리료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 이전, 공휴일 진료시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해 응급의료 관리료를 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메르스 치료병원 상당수가 토요일 진료를 실시함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원 및 약국과 마찬가지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유철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며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해결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듣기 위해 병협을 찾아 왔다"며 "필요하다면 입법도 할 것이고 예산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2일 병협 대회의실을 찾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병원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금리인하 폭은 물론 이자특례 적용기간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의 피해 규모와 앞으로 병원 정상화 기간을 감안하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지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병협은 "메르스 사태로 운영자금이 고갈된 병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 납부 여력이 부족해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병원 신용도 하락을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에 청구한 급여비(미수금) 규모를 한도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 긴급 운영자금 대출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조만간 돌아오는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이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메르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병협은 "현재 의학적 판단이 모호한 경우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검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환자 민원이 발생한다며 메르스 유전자검사(PCR) 허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인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및 감염전문관리료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 이전, 공휴일 진료시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해 응급의료 관리료를 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메르스 치료병원 상당수가 토요일 진료를 실시함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원 및 약국과 마찬가지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유철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며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해결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듣기 위해 병협을 찾아 왔다"며 "필요하다면 입법도 할 것이고 예산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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