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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재진환자 전화 진찰 원격진료 아니다"
복지위 전체회의서 논란 일축 "병원 보상방안 반드시 마련"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24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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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격진료 논란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등 외래 폐쇄 병원의 재진환자 전화 진찰 및 팩스 처방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래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강동경희대병원과 아산충무병원 등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진찰과 팩스 처방을 허용했다.
문 장관은 "협력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해 외래환자 진료를 이어가겠지만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의료법상 비상상황에 준해 전화처방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확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의원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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