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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평원 '독자행보' 전면대응?…복지부 중재 거절
건보 노조, 사기배임죄로 심평원 '형사고발' 검토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27 0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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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행사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양 기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노조는 자체적으로 심평원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 노조는 심평원이 INHPO 국제행사를 강행할 경우 행사장까지 점거하는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더욱이 심평원이 INHPO 국제행사를 계기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구 창설하려는 계획이 공개되자 건보 노조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건보 노조는 이에 따라 심평원이 보험자가 아님에도 보험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기배임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건보공단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부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히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건보공단 이사장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
또한 심평원의 INHPO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중재를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성상철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심평원 손명세 원장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이 언론을 통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INHPO 국제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며 "심평원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실상 건보공단 '이름'만 걸어놨다"며 "더욱이 국제행사 프로그램에 동의도 없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명칭을 포함시켰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평원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행사 계획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논의 결과는 복지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행사 세부 세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매 관리자 용어에 대해서도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양 기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앞서 건보 노조는 심평원이 INHPO 국제행사를 강행할 경우 행사장까지 점거하는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더욱이 심평원이 INHPO 국제행사를 계기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구 창설하려는 계획이 공개되자 건보 노조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건보 노조는 이에 따라 심평원이 보험자가 아님에도 보험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기배임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건보공단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부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히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건보공단 이사장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
또한 심평원의 INHPO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중재를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성상철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심평원 손명세 원장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이 언론을 통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INHPO 국제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며 "심평원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실상 건보공단 '이름'만 걸어놨다"며 "더욱이 국제행사 프로그램에 동의도 없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명칭을 포함시켰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평원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행사 계획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논의 결과는 복지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행사 세부 세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매 관리자 용어에 대해서도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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