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대규모 수가개편 추진을 공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의료체계의 감염 관리 및 예방 노력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제도개선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선방향은 병원 감염관리 현황 상시 평가에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 부여이다.
권덕철 총괄반장(오른쪽)은 29일 감염관리 제도개선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석한 정은경 질본 질병예방센터장.(왼쪽)또한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한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 활동 지원 강화, 음압병상 수가 현실화 등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 확충,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과 격리구역 의무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병실구조 변경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 등 감염방지 의료용품 사용 현실화 그리고 포괄 간호시범사업의 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조기 확대 등이 병행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을 대상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향후 추가 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메르스 안심병원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을지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건양대병원 등 4곳이 추가돼 총 280개소로 늘어났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수가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손해 부분을 보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병원의 법령 위반이나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을 빼고 보상하고 있다"며 "평사 기준에서 보상이 아니라 병상 폐쇄와 외래, 입원 손실에 따른 보상이 나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29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182명을 유지했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57명, 퇴원 93명, 사망 32명 등으로 집계됐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