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 시스템 마련 등 건강보험 운영방식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수가조정은 재정중립이 원칙이므로 진료량 변동을 모니터링 하고 차기 년도 수가협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16년도 적용할 건강보험료와 내년도 공급자별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우선 성명을 통해 이들은 공급자별 수가결정 사후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급자 부문의 실제 수가인상 효과는 수가인상율 범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료량과 연동된다"며 "자연증가분은 제외하더라도 수가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진료량 변동은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가조정은 재정중립이 원칙이므로 진료량 변동을 모니터링 하고 차기 년도 수가협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지만 과잉진료 등 공급부문의 비효율 문제와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이들은 13조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은 최근 4년 동안 흑자를 유지해 누적 흑자 규모만도 약 13조원을 육박하고 있다"며 "흑자 발생은 2011년 이래로 매년 5.5%이상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된 반면 국민의 의료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자 보상 몫은 매년 평균 2% 수준에서 수가인상이 이뤄지는 반면 국민들 몫인 보장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상태라면 이러한 재정 배분이 공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국민에게는 고부담을 강제하면서도 낮은 보장성으로 귀결되는 건강보험운영 방식은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는 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특정질환 및 행위항목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닌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상한 제 도입 등 의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정부 보장성 대책은 특정질환 및 행위항목별 접근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며 "보장성 개선은 모든 환자들이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의 일률적 인하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 의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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